사업자가 되면 정부 정책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소상공인" 그럼 나도 소상공인인지 알고 싶어 지는데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풀어보면
1.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 음식점에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하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이건 업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업종에 따라 5인 또는 10인 미만인 듯하다.
2. 소상공인 기본법[2020.12.08] 일부개정 제2조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시 근로자수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파일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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